[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복지부의 초라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야했다. 국가에 발생한 전염병을 가장 앞장서 책임져야 할 주무부처 복지부가 초기 대응 실패와 늑장대처로 총체적 무능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는 복지부를 이끄는 장·차관 모두가 보건 분야에 대한 비전문가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담당 업무가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로 역할과 전문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1명의 차관만을 두고 있다. 물론 메르스 사태가 복지부 장관과 차관 때문에 더 크게 번졌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억측일지 모른다. 다만 ‘비전문가’로 구성된 복지부 조직이 구멍 뚫린 방역체계를 야기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복지부에서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를 나누어 독립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로 복지부의 업무와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지금, 영국·호주 등과 같이 보건·의료분야 기관과 사회·복지 분야 기관을 분리해 각각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은 지난 6월 25일 복지부 분리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현재 복지부의 업무는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가 혼재되어 있어 별도의 역할 및 전문성이 요구되고 두 분야의 상이한 업무 성격으로 인해 두 분야를 한꺼번에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때문에 최근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가 확산되면서 신종감염병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사유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의 조직 특성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보건의료와 복지는 업무영역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혼재되어 왔다”며 “보건의료부 신설을 통하여 신종 감염병관리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정책에 전문적이고 선제적인 대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남은 임기를 고려할 때 복지부 분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복지부 분리보다는 복지부 차관을 2명으로 하는 ‘복수차관제’를 통해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2015년을 기준으로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는 부처 중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원 667명에 예산이 4조 9천여억원이고 외교부가 정원 848명에 예산 2조 700여억원임을 고려할 때 정원 745명에 예산이 54조 4천여억원인 보건복지부에 2명의 분야별 전문 차관을 두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국회 메르스 특위 신상진 위원장(새누리당)도 “보건부 또는 보건의료부로의 분리·신설을 먼저 권고하되 그게 여의치 않으면 최소한 복수차관제라도 도입하도록 할 것”이라며 복수차관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물론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분명히 존재한다. 복지부 분리나 복수차관제를 논하기 전에 메르스 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한 뒤 올바른 처방책을 내놓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다는 것이다.국가에 큰 사태가 발생하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늘 나오는 속담이 있다. 바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다. 그렇다보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은 부정적 이미지가 더 크게 느껴진다. 그러나 외양간은 언제든 고쳐야 한다. 설사 소를 잃지 않아도 외양간을 고치는 작업은 늘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중요한 것은 이왕 고치게 된 외양간을 얼마나 제대로 고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복지부 분리든 복수차관제든 이 기회에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지금의 복지부 구조로는 메르스와 같은 또 다른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지금이 바로 외양간을 제대로 고칠 ‘적기’다. 복지부 분리든 복수차관제든 빠른 시일 내에 뚜렷한 결론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