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정부가 반려동물을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부처 간 장벽을 허물어 통합적인 복지 체계 구축에 나섰다.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오후, 반려동물 가족과 전문가,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라는 국정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총리실 주관의 범부처 거버넌스를 가동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 농식품부 중심 체계 유지하되, 보건·가족 정책으로 영역 확장 이날 회의의 핵심은 반려동물 정책의 `총괄 기능` 강화다. 국무조정실은 그간의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 업무는 기존처럼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담하되, 새롭게 확장되는 복지 영역은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가 적극 협업하는 구조를 확립했다. 김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기존 정책 여건을 감안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을 반려동물 가족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독거노인·가족폭력 피해자` 시설 입소 시 반려동물 동반 가능해지나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반려동물 가족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돌봄 지침` 마련이다.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반려동물 가족이 노인요양시설이나 가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해야 할 경우, 남겨진 반려동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시설 동반 입소`가 가능하도록 지침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반려동물이 보호자의 정서적 안정에 끼치는 영향력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로 풀이된다.   ■ 음식점 출입 기준 개선 및 국가봉사동물 예우 강화 생활 밀착형 정책도 논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해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 기준을 개선했으며, 이에 따라 출입 가능한 식당과 카페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인명구조견이나 폭발물 탐지견 등 사회에 헌신한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예우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이들을 입양하는 민간인에게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민간입양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해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을 약속했다.    ■ 재난 상황 지침 마련 등 사각지대 발굴 과제 남아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반려동물 대피 지침 마련 등을 추가로 건의했다. 김 총리는 “오늘 논의된 내용이 빠르게 정책화되도록 적극 시행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하며, 향후 정책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