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나프타 대란으로 산업계와 일상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전면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나프타 위기 속 드러난 한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보완 방향>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생산감축을 포함한 큰 목표 설정과 국제 동향에 맞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후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종합대책 초안을 발표하며 올해 초 최종본 발표를 약속한바 있다. 그러나 초안 발표 후 플라스틱 감축 효과가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일회용컵 감축 대안으로 제시된 ‘컵 따로 가격제’에 대한 현장의 비판과 실효성 논란이 쏟아지며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다. 이 날 발제자들은 나프타 대란과 무역 장벽을 지적하며 플라스틱 생산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일회용품 규제와 재사용의 시스템화 등 과감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정희 그린피스 캠페인 전문위원은 “중동발 나프타 쇼크로 포장재 대란과 공장 폐업 위기가 닥쳤고, 수출 기업은 글로벌 환경 규제에 맞추려 내수⠂수출용 라인을 따로 돌려야 할 처지”라며 “이처럼 산업과 일상 전반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도 기후부의 종합대책(안)은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대신 오히려 플라스틱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과감한 감축 목표와 함께 자원 의존도를 낮추는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현재의 미국 이스라엘-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화석연료에 기반하고 있는 플라스틱 생산-소비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며 “탄소배출 저감, 공급망 관리, 미세플라스틱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플라스틱 생산-사용을 줄이기 위한 전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일회용품 및 일회용 포장재 감량 및 재사용 확대를 위한 규제 강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종편집: 2026-06-13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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