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의대 교육 부실 확인 결과와 관련해 “의협이 일관되게 경고해 온 의대 교육 위기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정부에 즉각적인 교육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 감사원, “의대 증원 과정 타당성 미흡” 공식 확인30일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8일 발표된 감사원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후속 결과를 인용하며 정부 정책의 비논리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은 대통령의 독단에 의해 비논리적인 근거로 추진되었으며, 정원 배정 과정에서도 교육 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타당성과 형평성이 저해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40개 의대 재적생의 70.7%가 휴학을 신청하는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극심한 혼선이 빚어진 점도 지적됐다.     ■ 지방 의대 교원 확보 ‘비상’… 해부학 실습도 한계의협은 감사원이 지적한 교육 현장의 구체적인 부실 사례를 강조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교원 확보 미달: 증원이 이뤄진 30개 의대 중 18개교가 전임교원 확보 계획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비수도권 국립대(38%)와 사립대(34%)의 채용률은 평균(59%)을 크게 밑돌아 지방 의대의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한 시설 예산: 교육부가 국립대 건물 신축 예산 8678억 원을 실제 수요 검토 없이 일률 배정하면서, 강원대는 해부학 실습동 신축 및 임대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반면 충북대는 계획에 없던 사업을 추가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실습 여건 악화: 32개 의대의 카데바(해부용 시신) 1구당 실습 학생 수가 평균 8.12명으로 급증했으며, 3개 의대는 2030년 이내에 보유 카데바가 모두 소진될 위기에 처했다.     ■ 의료공백 대책도 ‘낙제점’… 비효율적 인력 배치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투입된 군의관 배치 등 대체인력 운영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의료기관의 실제 수요가 아닌 군의관 개인의 희망지를 우선 고려한 결과, 650개 기관에는 인력이 부족한 반면 146개 기관에는 인력이 초과 배치되는 불균형이 발생했다. 또한, 부실한 심사로 기준에 맞지 않는 ‘회송료 수가’가 지급된 점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의협은 “강의실 수용 능력 초과와 기초의학 교수 부족 문제는 의료대란 초기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의학교육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 상황은 미래 의료 질 저하와 국민 건강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의정협의체 통해 실질적 정상화 대책 마련해야”의협은 정부를 향해 ▲교원 확보 및 실습 여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 수립 ▲의정협의체와 의학정 원탁회의를 통한 실무 논의 박차 ▲합리적인 대체인력 배정 기준 마련 ▲회송료 심사 시스템 개선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학교육 기반을 다시 세우고 국민 의료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료계의 구심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