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대한한약사회(이하 한약사회)가 정부와 약사 단체 간의 ‘약정협의체’ 운영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협의체가 특정 직능의 사익이나 민원을 해결하는 창구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약사회는 보건의료 정책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건강과 권익 보호’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협의체의 전면적인 인적·의제적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17일 한약사회는 공식 성명서를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약정협의체는 보건의료계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특정 직능 단체의 요구사항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대변하는 편향된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 “특정 직능 단체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 보건의료 근간 흔들어” 한약사회는 성명서에서 기존 협의체가 일부 약사 단체의 목소리만을 과도하게 반영해 온 점을 문제 삼았다.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협의체가 특정 집단의 기득권 유지나 민원 해결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국민의 불편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는 논지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 역시 보건의료법상 명백한 한 축을 담당하는 전문 직능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주요 협의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거나 배제되어 왔다”라며, “정부가 특정 단체의 압력에 밀려 편파적인 의제 설정을 지속한다면 이는 국민을 위한 올바른 보건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 “국민 편익이 최우선 가치… 한약사 직능 참여 등 협의체 재구조화 촉구”   이에 따라 한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약정협의체의 전면적인 쇄신과 보건의료 정책 기조의 전환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행동 조항을 제시했다. 국민 중심의 의제 재설정: 특정 직능의 이익 실현을 위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한약·약학 서비스의 질 향상과 접근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다룰 것. 한약사 직능의 동등한 참여 보장: 다원화된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하여 한약사회 등 관련 직능 단체의 공식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다각적인 소통이 가능한 구조로 협의체를 재편할 것.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 수립: 밀실 협의나 특정 집단 맞춤형 정책 수립 관행에서 벗어나, 범보건의료계가 상생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 행정을 펼칠 것.     한약사회는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는 특정 직능의 눈치를 보는 행정을 멈추고, 진정으로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라며, “대한한약사회는 앞으로도 특정 집단의 이기주의에 맞서 국민의 편익과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배수의 진을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