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노인학대 신고가 한 해 2 만 6 천 건을 넘어섰음에도 학대로 사망한 노인이 몇 명인지 정부가 전혀 집계하지 않고 있어 노인 학대 사망 문제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서울 송파구 병 ) 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는 신고 건수 , 학대 판정 , 학대 유형 , 발생 장소 , 행위자와의 관계 , 연령대까지 집계하지만 ‘ 학대 사망 ’ 항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 요양시설 학대 신고 · 판정 현황 ’ 에서도 학대 유형만을 집계할 뿐 사망 건수는 ‘ 미집계 ’ 로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 경찰청 또한 노인 학대 사망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인학대 신고는 2021 년 19,391 건에서 2025 년 26,578 건으로 5 년 사이 37% 늘었고 , 학대로 판정된 사례도 7,973 건에 이른다 . 노인의 생명 또는 안전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정된 ‘ 응급 사례 ’ 도 매년 100 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 이 가운데 몇 명이 실제로 사망했는지는 어느 기관도 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 아동학대 주요통계 』 를 통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 수를 나이 · 사망 원인 · 행위자별로 매년 공표하고 있다 . 남인순 의원은 “ 아동학대를 집계하는 방식과 현행 노인복지법 상 경찰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노인 학대 사망 통계를 집계 못할 이유가 없다 ” 며 “ 경찰 송치 , 검찰 기소 , 법원 판결로 학대 사망이 확정된 사건부터 연계해 집계하면 된다 .” 고 밝혔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발간하는 『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에 반드시 학대로 인한 사망 통계를 집계해야 한다 ” 면서 , “ 노인학대 사망 통계에서 출발해 학대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하는 대응체계를 통계부터 법 · 제도까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