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5년간 10만 건이 넘는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을 적발했음에도, 수사의뢰는 1,000건당 1건 수준에 그치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구분하는 기본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적발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는 총 10만 9,190건에 달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 규모를 묻는 요구에 "플랫폼 및 약효 분류별로만 관리해 전문·일반의약품 구분 통계는 없다"고 밝혔다.
오남용 시 위험성이 크고 의사의 진단이 필수적인 항생제, 스테로이드, HIV 예방약 등의 유통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방치해온 셈이다. 사후관리 역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건 전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지만, 의원실이 반복 적발 상위 10개 업체의 웹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3곳은 여전히 정상 접속되거나 사이트명만 바꿔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공조도 미흡했다. 최근 5년간 전체 적발 건수 중 수사의뢰로 이어진 건은 127건(0.12%)에 불과했으며, 관세청과의 통관 단계 합동 단속이나 금융 결제 차단 실적은 전무했다. 또한, 식약처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 불법 직구 단속 실적만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여론이 집중된 특정 품목에만 단속을 집중하면서 정작 다른 고위험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은 관리 사각지대에 내몰렸다는 비판이다. 서미화 의원은 "온라인 불법 판매가 10만 건을 넘었음에도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의 유통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정 인기 품목 단속을 앞세운 과대 홍보나 단순 차단 요청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부터 재유통 점검, 수사 연계까지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