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논평>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지난 8월 3일과 17일 연이어 보건의료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혁방안 중 병상과 고가 의료장비 등과 같은 과잉 공급된 의료자원의 적정화 방안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 그러나 국민의 관심이 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방안은 필수의료, 중증의료 중심으로 보장한다는 원칙만을 제시하고 있어, 국민의 관심과 기대와는 한참 동떨어져 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재정 확충 방안이다. 8월 3일 발표에서는 관리운영의 효율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및 건강보험료의 단계적 조정, 과소 지원된 국고지원 보전 등이 재정 확충방안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17일 발표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재정 확충방안은 한마디로 ‘재정 확충을 못하는 이상한 재정 확충방안’이다.
마른 걸레 쥐어짜는 관리운영 효율화 방안
먼저, 관리운영 효율화를 보면, 보험료 징수 강화, 자격관리 강화 등으로 대표되는 관리운영 효율화 방안은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이다. 그 동안 반복적으로 관리운영 효율화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재정 규모는 미미하다. 더군다나 관리운영 효율화는 저소득층을 의료사각지대로 내모는 결과를 야기하곤 한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체납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건수는 ‘07년 15만 건에서 ’09년 5만 건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관리운영 효율화라는 미명 하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저소득층을 나 몰라라 내팽개친 것이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한 푼도 허투루 새지 않도록 관리운영을 효율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관리운영 효율화를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혹은 확충방안인 양 내세우는 것은 재정 안정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는 보여주기식 쇼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힘들다.
함량 미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역시 함량 미달이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는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확충할 수 있는 재정 규모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올 1월에 발표한 부과체계 개편방안의 추가 확충 재정이 480억원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부과체계 개편방안의 추가 확충 재정도 최대 수천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40조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재정을 감안할 때, 의미 있는 재정 규모는 아니다. 더군다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재정이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 그리고 공정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건강보험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발표내용은 그야말로 원칙만을 언급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와 아울러 정부 국고지원 역시, 매년 과소 지원된 금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명확한 해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추상적인 원칙만을 언급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 확충의 근본적 대안은 회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을 해결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의 획기적 확충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건강보험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건보재정의 85%를 차지하는 건강보험료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이미 우리나라 국민은 건강보험료의 곱절이나 되는 돈을 민간의료보험료로 지출하고 있다. 연간 3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민간의료보험료의 일부만 건강보험으로 돌려도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발표에서는 다른 방안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원칙만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및 확충 방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세부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재정을 확충하는 것은 고사하고, 안정화하는 것조차 어려운 수준이다. 중요한 만큼 민감한 사안들은 죄다 원칙만을 언급하거나 중장기 과제로 돌려놓았다.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방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한 것도 바로 이런 부실한 재정 확충방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라는 명칭을 보건의료‘과거’위원회로 바꿔야병원비는 서민 가계 파탄의 3대 원인 중의 하나이다. 서민의 병원비 걱정과 의료 불안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재정 확충을 못하는 이상한 재정 확충방안’으로는 서민의 불안과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 국민이 겪을 미래의 의료 문제는 고사하고, 현재의 병원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보건의료‘미래’위원회라는 팻말을 보건의료‘과거’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옳다. 지금이라도 건강보험재정을 실질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과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보장성 강화방안을 제시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