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시사닷컴]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 AI 사다리 사업’을 둘러싸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부실한 사업 검토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외부 언론을 통한 정치적 정쟁화를 멈추고 청년들의 실제 수요와 사업 실효성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옥동준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4)은 지난 9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며, 서울시의 일방통행식 졸속 행정을 강력히 비판했다.옥동준 의원은 의회의 예산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해당 사업을 외부 언론 보도를 통해 정쟁으로 몰아가는 시도에 대해 “강대강 대치를 유발해 오히려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옥 의원은 부실한 사업 타임라인과 미흡한 수요조사를 집중적으로 꼬집었다. 서울시 기획조정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년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으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 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옥 의원은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지난 7월 9일 오세훈 시장의 공약 발표 이후 8월 7일에야 TF가 구성되는 등 길게 봐야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며 “상임위원회 시작 일주일 전에 급작스럽게 실시한 얄팍한 조사로 청년 수요를 재단해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TF의 대안들이 의회에 공유되지 않은 점을 들며 “시급성이나 대상층의 적정성에 대한 기본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하면서 청년만을 앞세워 ‘시범사업이니 통과시켜 달라’고 종용하는 것은 대표적인 ‘답정너’식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옥 의원은 상임위원회(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두 차례(9월 1일, 3일)에 걸친 심사를 통해 삭감 의견이 제시된 점을 강조하며,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명목으로 예산 통과만을 종용할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검토와 숙의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옥동준 의원은 “대학가 지원이나 대상층 변경 등 다양한 대안을 열어두고 충분한 기간을 거쳐 접근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실효성 있는 청년 AI 사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엄격히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6-09-16 0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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