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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흉악범 머그샷법 발의!"
[왓처데일리]흉악범의 얼굴을 확실히 공개하는 머그샷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동대문(갑), 국회 국방위원장」은 10일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결정시 피의자가 옷과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김태수기자 기자 : 2019년 07월 10일
김승희 의원."문케어로 대형병원 진료비 증가율 2배↑...빅5병원 4조6천억원"
[왓처데일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7월 10일(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자료를 공개했..
김태수기자 기자 : 2019년 07월 10일
문 의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간담회 가져
- 문희상 국회의장 “농해수위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 1위, 노고에 감사와 경의”-[왓처데일리] 문희상 국회의장은 7월 9일(화) 국회 귀빈식당 별실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 오찬간담회..
김태수기자 기자 : 2019년 07월 09일
정춘숙의원,해외에 체류하다 진료만 한국에서 받는 건강보험 먹튀에게 건보료 부과한다!
- 정춘숙 의원, 국외체류로 인한 건보료 면제자가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당월에도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왓처데일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해외에서 지내다가..
김태수기자 기자 : 2019년 07월 09일
신창현 의원, ‘스포츠경기 암표방지법’ 대표발의
[왓처데일리]스포츠 경기의 관람권에 웃돈을 붙여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9일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김태수기자 기자 : 2019년 07월 09일
의협, 의원급 의료기관 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환영
[왓처데일리]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국회 윤영석 의원이 6월 26일자로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의원급 의료기관 특별세액 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차..
김태수기자 기자 : 2019년 07월 05일
서영교의원, ‘청소년 흡연 예방법’대표발의
[왓처데일리]앞으로는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주변 편의점을 비롯한 담배소매점에서 아이들의 눈에 보이도록 담배를 진열하고 판매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
김태수기자 기자 : 2019년 06월 24일
문희상 국회의장, ‘김영삼-상도동 50주년 기념행사’ 참석
- 문 의장 “김영삼 대통령님의 한걸음 한걸음 한국 정치에 새로운 이정표” - - 문 의장 “김영삼 대통령님의 의회정치 믿음, 국회가 무거운 사명감 느끼고 각성해야” -[왓처데일리]문희상 국회의장은 6..
김태수기자 기자 : 2019년 06월 20일
차무철,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사업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힘 모아달라"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차무철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개발과 관련한 정상적 추진에 대해 밝히고 있다. 그동안 지지부진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반목이 계속되고 있는 용산..
김태수기자 기자 : 2019년 06월 19일
최도자 의원,"의료법 위반 의사들에게 ‘봐주기식’ 늦장 행정처분한 보건복지부"
[왓처데일리]95회에 걸쳐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하고, 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에게 복지부가 6개월 동안이나 면허취소를 연기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김태수기자 기자 : 2019년 06월 18일
최도자 의원, 식약처에 마약류 의약품 단속권한 부여하는 특사경법 대표발의
-식약처의 마약류 의약품 단속, 특별사법경찰 권한 필요[왓처데일리]식약처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국회 바른미래당 ..
김태수기자 기자 : 2019년 06월 18일
고용진,“동물복지위원회 지위 격상 법안 발의”
- 동물복지위원회 총리 산하 심의 . 의결 기구로 격상-17일, 고용진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왓처데일리]동물복지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자문기구인 동물복지위원회가 ..
김태수기자 기자 : 2019년 06월 17일
성일종 의원,"헬스장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환불받기, 하늘의 별따기”
-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헬스장 계약관련 피해구제 신청 7,611건- 이 중 환불된 건은 34.8%에 불과한 2,649건에 불과- 성일종 국회의원, “소비자는 언제든 계약을 중도해지할 권리가 있어..
김태수기자 기자 : 2019년 06월 17일
신창현 의원, 의료인 그루밍 성범죄 방지법 대표발의
[왓처데일리]최근 의사가 진료행위를 악용해 환자에게 성범죄를 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의료인이 진료환자를 ..
김태수기자 기자 : 2019년 06월 14일
이철희 의원,‘장애인차별 시정명령제도’ 처음으로 손본다
- 이철희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시정명령제도, 장애인권리 적극적 보장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효성 낮아 … 10년간 단 2건만 시행- 장애인이 완전하고 동등한 권리 누릴 수 있도록..
김태수기자 기자 : 2019년 06월 14일
김동철 의원,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환경범죄 끊이지 않아”
- 10년간 환경범죄단속법 사법처리 35건 불과하고 대부분 집행유예 - 5년간 과징금 부과 1건, 행정처분 2건이 전부- 5년간 환경범죄 신고 1.6배 증가했지만 포상금 평균지급액은 갈수록 줄어[왓..
김태수기자 기자 : 2019년 06월 11일
채이배, 범죄 이용 막기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 의무화하는 「마약류관리법」개정안 발의
-나도 몰래 ‘데이트강간 약물’ 투약? 제조업자에 예방조치 의무화한다 - 일본은 제약회사 자율규제 중 … 수면제에 물에 녹는 색소 혼합- “약물 범죄 강력한 처벌은 기본, 예방 위한 최대한의 노력 필요”..
김태수기자 기자 : 2019년 06월 10일
문희상 국회의장, 8박 10일간 러시아 및 발트3국 공식방문 마치고 귀국
- 한국 국회의장 최초 러시아 상원 연설 “北 정상국가 길 가도록 설득 해달라 당부”- “한러 의회간 고위급 협력위, 전략적 소통의 플랫폼 되길 기대”- - 한. 발트, 경제공동위로 협력강화, 의회 간..
김태수기자 기자 : 2019년 06월 05일
문희상 국회의장, 리투아니아 공식방문…국회의장·대통령·총리 잇따라 면담
- 문 의장, “생명과학, 핀테크 분야 등 양국 교류확대 필요”- - “리투아니아의 유로존 가입 축하, 함께 한반도 평화 위한 지속적 지지 당부”-[왓처데일리]러시아와 발트3국을 순방 중인 문희상 국회의..
김태수기자 기자 : 2019년 06월 04일
김정우 의원, ‘(사)로아트’ 발달장애 예술인 국회 초청 전시회 개최
[왓처데일리]국회에서 발달장애 작가의 예술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회가 열려 이목을 집중되고 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문화 권리를 누리고, 이들의 예술 언어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제고..
김태수기자 기자 : 2019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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